방송정책과 방송주파수는 분리할 수 없다

[성명서] 방송정책과 방송주파수는 분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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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정책은 주요 방송정책이다

방송정책과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비롯한 온전한 주파수 정책은 분리할 수 없다. 방송 주파수가 존재해야 이 땅의 방송이 생명력을 부여받으며, 그 안에서 방송정책의 근간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주파수 정책은 방송정책의 중요한 핵심으로 여겨져야 마땅하다. 주파수 정책도 공공의 원칙에 입각해 결정되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강조한다, 미과부가 주파수 정책을 전담하는 것은 산업발전의 논리에 방송주파수가 가지는 공공의 가치를 모조리 희생시키겠다는 엄포일 뿐이며, 더 나아가 방송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파수 정책이라는 것을. 또 방송정책과 주파수 정책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방송용 필수 주파수인 700MHz 대역 주파수는 ABU(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 산하 60개국 223개 회원사가 채택한 서울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위한 DTV 난시청 해소 및 고품질 실감방송 발전을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공익적 주파수 활용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최근 주파수 할당 정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주파수 할당 작업에 속도를 내며 LTE 서비스를 위한 1.8GHz 및 2.6GHz 대역 주파수 재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덩달아 자사의 이득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통신사들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매물로 나온 1.8GHz, 2.6G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세부안을 마련해 빠르면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할당 로드맵을 완료하겠다는 복안이며, 늦어도 4월에는 실질적인 해당 주파수의 경매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동시에 700MHz 대역 주파수 경매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매를 통해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동시에 LTE 주파수의 부족해소를 생색낼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일 것이다. 하지만, 공공재인 주파수의 경매는 그 천문학적인 낙찰가만큼 소비자에게 통신비로 전가될 것이다. 또한 통신재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주파수를 요구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관장 가능성, 충격이다

산업발전을 기치로 내건 미과부가 공익적 요소가 다분한 주파수 정책을 관장하게 되면 700MHz 대역 주파수는 국민을 위한 DTV 난시청 해소 및 고품질 실감 UHDTV 발전의 기능을 포기당하고 오로지 통신재벌의 소모재로만 활용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최근,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에 돌입한 여야가 방송정책의 정부 조직 주체를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방송정책을 주관하는 정부조직 결정과는 별개로 주파수 정책 관장을 미과부가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국민의 공공재이자 소중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가 당리당략의 희생물이 되어 외국 주주들의 입김에 놀아나는 통신사들의 돈 버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기다.

 

미과부의 주파수 정책 관장에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는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방송정책과 주파수정책을 강제로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3년 2월 19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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