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지상파 UHD 정책을 촉구한다

[성명서] 국민을 위한 지상파 UHD 정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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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는 지상파 UHDTV 송수신정합표준화 안건을 부결시켰다. ICT 표준을 제정하며 대한민국 발전에 힘을 보태야 하는 TTA가 국민의 무료 보편적 UHD 시청권을 박탈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이번 TTA의 지상파 UHD 표준안 부결은 KT, SKT,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거대 통신재벌의 탐욕과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영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지상파의 미래를 무참히 짓밟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ICT 발전과 공공의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현재 통신재벌들은 지상파 UHD에 반드시 필요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자신들의 가입자를 늘리고 수익을 창출하는데 소모하고자 막대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이 와중에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노린 꼼수를 부린 것이다.

7월 8일 한국방송협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TTA의 지상파 표준안 부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국방송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상파 UHD 국가 표준을 조속히 결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통신재벌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TTA를 개혁하라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고 싶어하는 탐욕스러운 통신재벌이 장악한 TTA에서 지상파 UHD 표준안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길 바라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UHD로 대표되는 최고의 시청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신재벌의 추악한 탐욕과 단절된 새로운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지상파 UHD는 모든 국민에게 발전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공공적이며, 가장 공익적인 미디어 플랫폼의 가치다. 게다가 세계 방송기술의 거대한 흐름도 UHD로 수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재벌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및 모바일 IPTV 사업 확충으로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펑펑 낭비하는 한편, 이를 만회하고자 700MHz 대역 주파수에 마수를 뻗으며 거수기로 전락한 TTA를 통해 지상파 UHD 표준안을 부결시켰다.

정부는 당장 지상파 UHD 표준안을 확정하라. 그리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착수하는 한편, 해체에 가까운 TTA의 개혁을 통해 통신재벌의 탐욕스러운 혓바닥이 미디어 플랫폼의 ‘공공성’을 유린하는 것을 막아라.

UHD는 온전히 국민의 것이다.

2014년 7월 8일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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