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

[성명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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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
언론노조의 항의농성을 지지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해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언론노조의 항의농성을 지지하며,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상화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여러 차례 해놓고도 계속 외면해 실망만 안겨준 민주당이지만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언론노조는 7월 14일 오전 11시부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국민참여 공영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노조는 “송영길 대표와 미디어특별위원회 대표 등이 국회 대표연설 등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사장 선임에 대한 국민 참여 보장으로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으나, 실제 입법 노력은 전무한 상태”라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는 강행 처리하면서 가장 시급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 시작부터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 중 하나였다. 현재 국회에도 국민 추천 방식으로 이사와 사장 선임 절차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마저 해당 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현 정부 임기 중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뽑는 절차가 시작됐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 공모 마감 기한인 7월 20일 전에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 촉구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그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

결국 언론노조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고 나서야 민주당이 움직였다. 민주당은 언론노조에 7월 입법을 위한 논의와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당내 연석회의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정상화 법안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뒤 21일 윤호중 원내대표, 이원욱 과방위원장, 조승래 과방위 간사,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간의 4자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항의농성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는 방송에 관련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KBS의 경우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법과 상관없이 여야 비율을 맞춰 이사를 추천하고 방통위가 이를 이행하는 ‘관행’대로 진행돼왔다. EBS는 더 심각하다. EBS 사장, 이사, 감사를 방통위가 모두 임명한다. 이 때문에 ‘정치적 후견주의’, ‘밀실 선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영방송이 말뿐인 공영방송이 아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준비는 다 돼 있다. 움직이기만 하면 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더이상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찜통더위와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도 온몸을 던져 농성에 들어간 언론노조 집행부의 노고를 기억하며 언론노조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앞으로도 언론노조와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1.07.15.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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