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노조 “방송통신 미디어 전담 기관 일원화 필요” ...

방통위 노조 “방송통신 미디어 전담 기관 일원화 필요”
방송통신 정책 여러 부처에 분산돼 ‘정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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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이하 방통위 노조)은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의 일원화와 독립적인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노조는 ‘미디어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8월 4일 발표하면서 “미래의 거대한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 아래 강력하게 미디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문화·예술·체육·언론 분야 이행률이 3.7%밖에 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며 “건강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미진함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로 일원화하는 재정비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기관의 특수성 및 효율성 등을 따져 방송통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파·종편·보도PP 등은 방통위가 소관하고 있으며, 유료방송·홈쇼핑PP·일반PP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방송정책 소관을 인위적으로 이분화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업무상 충돌이 발생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9년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를 두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갈리면서 소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해 이러한 지적에 더욱 힘을 실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도 마찬가지다. 미디어상에서 이러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사안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나 방통위에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방통위 노조는 이에 대해 ‘비효율적 행정 서비스’, ‘정형적인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방통위 노조는 “제5기 방통위가 처한 정책 환경은 어둡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은 명백하다”며 “진지하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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