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과 ‘돈 줄’은 어디로 가나

방송정책과 ‘돈 줄’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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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으면 24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정안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부처 업무 조정안 발표 날짜를 20일 전후로 예상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늦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무 조정 발표가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입법 과정 전에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임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늦어지는 일정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도 많다.

   
 

특히 관심을 끄는 부분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역이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적 기능 존속 및 조직 축소와 맞물려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 부처화는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리고 통신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진흥과 규제를 배제하고 방송정책 자체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종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방송 광고의 주체가 어떤 부처인지에 대한 논란도 포함되어 있어 마지막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지금으로서는 방송정책과 광고 기능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시키자는 주장이 가장 팽배한 상황이다.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로 상대적으로 조직이 작아진 방통위의 기능을 아예 축소하는 한편, ICT 기능까지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관련 동력을 모두 몰아주자는 뜻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본지에서도 누누이 지적했다싶히, 이공계의 인문학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단순한 발전주의적 사고방식에 입각해 관련 정책이 수립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방송정책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되면 정보의 접근 및 보편적 미디어가 가지는 공공의 가치마저 사라져버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후 ICT 전담 부처의 무산과 방통위의 관련 산업 진흥 기능 이관에 따른 반발로 인해 새로운 문화공보부의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여기에 방송정책은 물론 광고의 영역까지 신설 부처에 넘어가는 문제는 더 현실적이다. 당장 문화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다른 부처의 반발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언론에 따르면 문화부는 콘텐츠 진흥에 대한 기능을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더라도 방송정책 및 광고 기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인수위를 통해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소관 부처가 바뀌는 코바코 문제와도 비슷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방송정책 및 광고의 기능을 방통위가 가져갈 확률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CT 기능을 인수위의 결정에 따라 순순히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준다는 뼈아픈 대의명분을 선택한 방통위에게 단순 규제를 제외한 방송정책 및 광고의 기능이 넘어갈 공산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국회 입법 과정이 남았고, ICT 전담 부처 무산에 대한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확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