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문광부 국정감사 현장보고

방송위·문광부 국정감사 현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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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 출자 통한 경영권 확보 아니냐

문광부 경인방송 참여논란 제기돼

지난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광부의 경인지역 새방송 참여 논란은 26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됐다. 초점은 방송위가 종전의 입장을 바꿔 문광부의 외주전문채널정책을 수용한 것은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즉 방송위의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선정 정책이 문광부의 제2 국영방송 설립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22일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 TFT 통해 마련한 4개항의 방안 중에 산하기관의 출자를 통한 경인지역 새방송 경영권 확보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방송위 국정감사에서“방송위원장은 지난 4월19일 임시국회에서 ‘지상파채널로 외주제작채널을 가져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방송법상 외주 비율은 40%까지인데 방송위가 경인지역 새방송 심사기준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문광부의 입장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정종복 의원도“이번 방송위의 방침은 문광부가 외주전문채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방송위와 문광부가 제2의 국영방송을 설립해 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경인지역 새방송 사업자 사전내정설을 제기하며 진원지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박 의원은 몇가지 언론보도와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과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임원간의 학연 관계를 거론하며 청와대가 중기협을 새방송 사업자로 사전 내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성대 방송위원장은“정치적 외압은 추호도 있을 수 없다”며“공정하고 깨끗한 심사 절차를 거쳐 걱정과 우려를 씻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은 공정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제2국영방송 논란, 사전 내정설 등에 우려를 나타내며“경인지역 새방송 건립의 절대적 기준은 지역성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열린우리당 의원은“행정소송을 취소한 i-TV법인이 새방송 사업자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법적인 하자가 없더라도 부적합한 사업자로 판단된 i-TV법인에게 다시 허가를 내리는 것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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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장조사 생색내기

콘텐츠 정책은 전무

지상파DMB 등 뉴미디어에 대한 수요 및 시장 조사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책 추진과정에서 수용자의 의견 청취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방송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DMB 수요조사는 2004년 몇 개 대도시만 설문한 정통부 산하 연구소인 전자통신연구원(ETRI) 보고서 정도”이며“관련 공청회, 토론회는 2004년 총 5회로 사업자, 학자, 정부 부처담당자 일색이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지상파DMB 허가추천심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 접수가 2건에 불과했다며 제공된 정보는 신청사업자법인, 주소, 자본금이 고작으로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문도 관보와 홈페이지에만 개시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어 IP-TV에 대한 시장조사와 의견 수렴, 수요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분명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천 의원은 방송위의 지상파DMB 콘텐츠 정책이 전무하다고 추궁했다.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위가 DMB사업자의 채널이용계획서로 대신했으며‘방송위원회 차원의 콘텐츠 활성화 로드맵은 없고 사업자들이 콘텐츠 제작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면 된다”는 답변이었다고 천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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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산업의 일원화 필요

문광부“ 전혀 고려치 않는다”

“문화관광부는 방송영상산업을 새로운 기관으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이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 없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22일 진행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영상산업 주무부처 이전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김재홍 의원은 방송통신융합 상황을 고려할 때 문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부문을 새로운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동채 장관은“현재의 방송영상산업에 대해 문광부는 정당한 근거로 담당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융합시대에도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나눠져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방통구조개편위 설치 문제에 이어 방송관련 정부부처마다 방송통신융합 기구에 대해 상이한 상을 그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방송위원회는 단일화된 기구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의 방·통 융합과 관련한 정부기관들의 태도는‘부처 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방송영상산업 업무가 일원화된 체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DTV의 진행 상황을 질문하고“콘텐츠 강화가 돼야 할 것으로, 정부 차원의 콘텐츠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