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합의제 기구는 그대로 유지해야”

“방송 합의제 기구는 그대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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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언론대책위원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이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차기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두고 보완해야할 점을 명확히 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른 ‘언론정책이 갈 길’에 방점을 찍었다.

본 토론회의 사회는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제는 ‘방송통신 업무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한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와 ‘정부개편 방향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발표한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패널에는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과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남표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이 외에도 민주통합당 유승희, 장병완, 노웅래, 신경민, 도종완 의원과 본지 발행인인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등 약 70여 명이 토론회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정책은 합의제 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 인수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인한 언론장악 문제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방송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전략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발제에 나선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적 위원회가 관장해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상당한 기능을 빼앗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현행 유지하는 쪽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 교수는 방송 및 통신, 인터넷 진흥 등의 정책을 확실히 다루기 위해 가칭 미디어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주파수 정책과 관련이 깊은 통신사들의 무제한 LTE 요금제 소식에 벌써부터 씁쓸해진다”는 말로 운을 뗀 후 “미래창조과학부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옛 정보통신부 관료들의 횡포가 차기 정부에서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며 인수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비판했다. 또 인수위가 방송 – 통신 기술의 규제 및 진흥을 구분한 것을 현실성 없는 정책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인수위의 구상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통융합은 거대 통신재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차관제 도입 및 기타 6개 부처의 기능을 흡수해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를 두고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학계의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동시에 그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당으로서 민주통합당이 가져야 할 정치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과 더불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보부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