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확정…식물 상임위 오명 벗을까

국회 과방위 여‧야 의원 확정…식물 상임위 오명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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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여야 위원이 확정됐다.

미래통합당은 7월 6일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했다. 과방위에는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을 포함해 박대출, 김영식, 정희용, 황보승희, 조명희, 허은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과 박대출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은 초선이지만 금오공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만큼 과학기술 쪽 전문가로 꼽히고 있고,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로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원장인 박광온 의원과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등 12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과방위에 배치돼 있다.

민주당은 언론‧방송계 인사 위주로 배정했다. 과방위원장을 맡게 된 박광온 의원은 MBC 보도국장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도 과방위에서 활동했었다. 초선인 윤영찬 의원은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만큼 언론‧미디어에 능통할 것으로 보인다. 정필모 의원도 기자 출신으로 KBS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도 언론계 인사로 언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21대 과방위가 대표적인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대에서도 과방위는 법안처리률 26%로 평균을 밑돌았다. 매년 방송이나 포털 관련 이슈로 대치만 하다가 끝나기 일쑤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 이슈는 정치 공세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가짜뉴스 규제 및 대응, 유료방송 규제 형평성 문제, 역차별 문제, 부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 단통법 개정, ICT 규제 혁신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산적해 있으나 여야 이견이 첨예한 만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과방위 최대 현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 관련 내용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5기 방통위원장에 내정했고,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한 상황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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