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위원장 독선으로 과방위 파행” ...

국민의힘 “위원장 독선으로 과방위 파행”
박성중 의원, 8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과방위 파행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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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했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과방위가 파행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은 8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때문에 과방위가 파행되고 있다”며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간사 1명을 두어서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해야 하는데 정 위원장은 여당 또는 여당 간사로 어떤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잡고 간사도 민주당만 선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장이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이유는 명백하다”며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려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원 구성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허울 좋은 이유는 법사위 때문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과방위를 장악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정 위원장은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짓밟아도 된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며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과방위는 원 구성이 마무리된 후 7월 27일과 29일 두 차례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국민의힘은 두 번의 회의 모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협의로 일정을 정해온 관행을 깨고 일방적으로 회의 날짜를 잡고 통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현재 과방위에는 여당 간사가 없는 상태다. 또한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기에 법안심사를 위한 1소위(과학·기술 분야), 2소위(정보·통신·방송 분야)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정 위원장은 과방위 첫 회의에서 “하루 빨리 일하는 국회를 보여야 겠다는 의무감으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날 박 의원과 통화해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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