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부에서 앞장서 디지털 전환 추진 중
김영석/MBC기술기획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는 2012년 말로 예정된 아날로그 TV방송의 종료 및 디지털로의 완전한 전환을 위해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은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 추진체계, 소요재원 및 비용조달방안 등 핵심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수립된다. 그리고 정부, 방송사 등은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연도별로 세워서 추진해야 한다.
미국, 주파수 경매수익으로 재원 마련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앞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 즉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홍보 및 디지털 TV보급, 저소득층 지원, 수신환경 개선, 재원마련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의회와 FCC는 당초 2006년 12월 31일(또는 디지털TV 보급률 85%)까지 아날로그 TV방송을 종료하고 해당 주파수의 용도 전환을 위한 주파수 경매를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TV 보급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보급률에 근거한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을 2009년 2월 17일로 정하였다.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디지털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으로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일, 아날로그 TV방송 주파수 회수 및 경매에 관한 사항, DtoA(Digital to Analog) 컨버터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로는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가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상무성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추진한다. 그리고 홍보 및 시청자 지원은 방송사, 가전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추진기구인 DTV Transition Coalition에서 수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직접수신가구를 대상으로 DtoA 컨버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40달러짜리 쿠폰 2매씩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TV 수상기에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고연령층, 저소득층, 외국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재원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발생한 700MHz 대역의 여유주파수에 대한 경매수익을 활용하고 있는데 홍보에 5억 달러, 저소득층 지원에 15억 달러, 공영방송사인 PBS에 11억 달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영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디지털 전환을 세밀하게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의 경우 전국을 동시(Big Bang)에 종료하는 미국과 달리 무려 5년의 기간 동안 순차적(Progressive)으로 종료할 예정인데, 2007년 10월 Whitehaven 지역에서 이미 시작하였으며 2012년까지 지역별, 채널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Digital TV Action Plan’으로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날로그 TV방송과 동등한 디지털 커버리지 확보와 95%의 디지털TV 보급률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기관으로는 DCMS(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와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등 관련 정부부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송사, 가전, 유통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추진기구인 Digital UK가 홍보, 시청자 지원, 수신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Digital UK에서는 품질 및 기능이 보증된 디지털 방송 관련 기기에 로고를 부착하고 있으며, 가전 및 유통업체 판매인들을 교육하여 이들이 대리점 등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Ofcom과 Digital UK에서 실시하는 매분기별 동향조사를 통해 디지털 TV 보급률, 인지율 등 시청자 행태를 파악하여 홍보 및 시청자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디지털 TV 셋톱박스 설치를 지원하거나 4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성사업자인 BskyB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동주택에 디지털 방송 공시청 설비를 무료로 구축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원은 BBC의 수신료를 매년 인상(물가연동분 +1.5%)하여 BBC가 디지털 전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홍보에 2억 파운드, 저소득층 지원에 6억 파운드, 방송사 지원에 5억 파운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 난시청 해소 정부가 발벗고 나서
일본의 경우는 2011년 7월 24일 아날로그 TV방송을 일시에 종료할 예정인데 2001년 전파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파법에는 2011년 아날로그 TV방송 종료시기와 아날로그 TV방송 주파수 사용을 아날로그 종료시기까지로 한정하고 있다. 추진체계로는 총무성이 중심이 되어 디지털 전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방송사 및 가전업체 등으로 구성된 D-PA가 홍보, 시청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D-PA에서는 지상파 디지털 TV 튜너 내장 로고,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안내문 부착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시청자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센터를 구축한다. 저소득층 지원방안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DtoA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외 수신안테나의 개선이나 실내 안테나 보급 등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공영방송사, 지자체에서 추진중인 위성방송을 통한 자연적 난시청 해소사업 비용이나 격오지의 공동시청 시설 개선 및 신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 관련 재원은 정부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며 홍보, 저소득층 지원 등에 약 2,000억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 해외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전환 추진 사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민간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원, 수신환경 개선, 홍보, 방송사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