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정책 추동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이재명 연합회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물론 축하만 해주기에는 앞으로 질 부담이 정말 크다는 점도 안다. 앞으로 전개될 이명박 정부의 반공익적 미디어 정책 저지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술정책 관련 경험과 뚝심을 가진 이재명 연합회장의 취임은 연합회는 물론 언론운동 전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흔히들 기술이 매체를 선도한다고 한다. 맞다. 새로운 방송기술의 도입은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고 기술적 특성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기술발전을 따라가기 힘든 다수는 기술적 주장에 저항하기 힘들다. 즉 기술을 앞세운 정책 실시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 DTV 실패의 경험은 이를 입증한다. 대중이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술인들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더군다나 기술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 자본 투자 없이 기술이 저절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자본의 요구는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고, 중립을 가장한 기술은 실제 자본의 선택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선택된 기술에 공적 가치가 기본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따라서 기술인들의 가치선택이 중요해진다. 기술인들이 어떤 가치에 따라 기술을 평가하는가는 정책의 성격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중립적인 기술이 사회적 생명력을 갖는 순간인 것이다. 시장론에 따른 산업적 목표를 우선하는가? 아니면 공공론에 따른 보편적 혜택을 우선할 것인가는 기술적 가능성의 판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예로서 IPTV 도입은 방송의 지역적 역할에 중대한 위기를 야기할 것이다. 권력은 IPTV의 기술적 특성을 앞세워 지역사업권, 방송권역 개념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는 동등성을 요구하는 케이블TV의 지역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기술적 판단이 방송의 지역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무너뜨린 결과다. 정말 이러한 결과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였을까? 기술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부분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방송기술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적 판단에 산업적 가치만을 앞세울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전환 후 아날로그 지상파가 사용하던 주파수 처리는 방송정책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주파수를 경매할 것인가, 지상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기술인 연합회는 20여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방송 공공성 수호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연합회는 공공적 가치에 기반 하여 기술 중립성의 허구를 폭로하고 공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송(기술)정책을 추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재명 회장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