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해 공공안전 롱텀에볼루션(PS-LTE) 기술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재난망 구축 사업은 각기 다른 무선통신망을 이용해온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대처 기관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지휘ㆍ협조 체계를 갖춰 대응할 수 있도록 단일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시작되어 10여 년 동안 추진된 재난망 논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진전이 없는 재난망 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한 뒤 급진전되고 있다.
“PS-LTE 기술 방식이 가장 적절”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논의되어 왔던 기술 방식은 사실상 PS-LTE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가장 유력한 기술 방식으로 여겨지던 테트라(TETRA)와 와이브로(Wibro)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PS-LTE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동승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7개의 업체 중 6개의 업체가 PS-LTE를 기술 방식으로 채택했으며 기술 발전 추세,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 등 63개 기능 항목에 대한 세부 분석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기능 구현 현장 분석으로 19개 기능 항목의 구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 부장은 그동안 언론 보도에서 LTE 기반 직접통화나 단독기지국 운용 모드 등을 우려했는데 각각의 항목들 역시 표준화 이후 1년 정도면 직접통화나 단독기지국 서비스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부장은 이어 “PS-LTE 방식은 상용 이동통신 기술의 진화와 더불어 재난안전통신 기술 역시 업그레이드가 쉽기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이 하나의 망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고, 소방이나 경찰 등 각 역무별로 독립적으로 사용하다가 비상 시 통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경제성 부분에서도 PS-LTE 방식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상용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망 구축비용도 절감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가망 중심, 상용망은 일부 활용”
재난망은 안정적인 자가망으로 구축을 하되 일부 상용망을 활용해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수석은 “재난망에서 안전성 부분이 중요한데 자가망의 경우 대형 재난이나 통신 폭주 시에서도 독립망으로 생존할 수 있으나 상용망의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재난 우선 통화권을 확보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보안성 부분에서도 상용망의 경우 vpn 등 보안 기술을 적용해 독립망으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용 트래픽과 혼재되는 부분이 있어 보안 위험이 상존한다”며 자가망 중심으로 구축하고 일부 상용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자가망과 상용망의 비용 차이는 크지 않다”며 자가망 중심으로 재난망을 구축해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 역시 “자가망을 구축하면 이용 수요가 커질 때 오히려 더 경제적”이라며 “상용망의 경우 초기 구축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지만 이용 수요가 커지면 그때는 자가망보다 더 큰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다.
“700MHz 대역 주파수에서 통합망으로 구축해야”
주파수 대역은 700MHz 대역 주파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이상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선임은 “700MHz 대역 주파수가 지하구간, 건물 내 음역지역 통화권 확보, 해안 100km 구간의 해상 안전 서비스 및 시속 430km 이상에서 안정적인 고속열차 제어 등 공공 서비스 제공에 유리하고, 고 대역 즉 1.8GHz 나 2.6GHz 대역 주파수에서 망 구축을 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전파 특성 및 망 구축‧유지보수 비용, 주파수 적기 공급 가능성 등으로 볼 때 700MHz 대역 주파수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재난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는 20MHz 폭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별적으로 재난망을 구축할 때는 재난망(20MHz 폭), 철도망(10MHz 폭), e-내비게이션(10MHz 폭) 등 총 40MHz 폭이 필요하지만 통합망으로 구축할 경우 20MHz 폭 절감이 가능하므로 주파수 효율성을 고려해 통합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송태봉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사무관 역시 “통합망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며 통합망 구축에 한 표를 던졌다.
동시에 이 자리에서 이 선임은 재난망 구축의 시급성을 고려해 늦어도 9월까지는 주파수 공급을 확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목)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재난망에 필요한 주파수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안전행정부가 올 하반기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해 강원도 지역에서 시범망을 구축해 검증을 거친 뒤 오는 2016년에는 도 지역, 2017년에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통합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 국장은 “오늘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안에 재난망 기술 방식과 주파수 정책 등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