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름회사 망한다고 디카 사지 말아야 하나?”
KBS가 9월로 예정했던 코리아뷰 실험방송을 방통위가 불허하면서 코리아뷰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다소 적어졌다. 여기에 MMS 전송방식 및 채널분배, 타 지상파 및 유료방송과의 관계, 디지털 전환에 이르기까지 코리아뷰에 대한 다양한 논쟁거리는 많으나 그 어느 하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정부의 입장은 비에 젖은 장작마냥 불붙을 기미가 없다. 이번호 인터뷰에서는 KBS 코리아뷰추진단 박선규 부단장을 만나 코리아뷰의 현재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실험방송 불허, 방통위 미지근한 반응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코리아뷰 실험방송은 ‘접수반려’됐다. 이미 그 일정에 3DTV 실험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을 수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 처음 우리가 실험국 허가를 요청하려고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를 찾았을 때, “실험방송은 기술적인 상황이라 정책과 관할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관할인 전파관리과에서는 “실험방송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MMS 실험국을 허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대신 "향후 MMS에 대한 정부정책이 수립된 이후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핑퐁 게임이다. 방통위의 입장이 이러니 연내에 실험방송을 실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 3DTV와 MMS, KBS의 선택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을 두고 봤을 때, MMS와 3DTV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연이 MMS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상용화에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인체유해성(휴먼팩터)도 아직 증명이 안된 3DTV를 지상파 방송사가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TV가 갖는 공공적 기능에는 관심이 없고 기술발전과 산업논리에만 매몰된 채 3DTV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코리아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원래 방통위의 할 일이다.
| 사업자격, 채널분배, 재원해결 등의 구상
코리아뷰의 채널구성은 신규채널보다는 기존채널, 특히 공공성, 공익성이 높은 채널로 채워져야하며, 여유가 있다면 KBS는 24시간 News채널, 영어채널 등을 신규로 론칭할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채널이 코리아뷰에 방송이 될 것인가는 방통위의 정책이 결정돼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KroeaView의 실시 가능성은 현행 방송법상에서 지상파채널사용사업자가 정의돼 있어 지상파의 다채널 방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채널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정의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코리아뷰의 실시를 위해서는 방송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방송법 개정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연구검토 중이다. 다음은 코리아뷰의 재원문제인데 신규채널의 론칭이 없다면 송출단에 장비 몇가지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 기존 MMS대신 코리아뷰를 추진하는 이유
2006년 월드컵당시 MMS 방식으로 추진하던 과정에서 본질이 호도되면서 추가 발생한 1개 채널을 꼭 지상파방송사가 소유해야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즉, MMS가 실시되더라도 지상파사업자가 아닌 제3의 사업자가 추가채널을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상파입장에서는 MMS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그후 MPE4기술이 유럽국가들에서 상용화되면서 기존 MMS보다 더 많은 채널을 방송하는 코리아뷰를 생각하게 되었다. 기존 MMS가 부가서비스의 개념이라면, 코리아뷰는 볼만한 채널이 많은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이었다. 또, 기존 MMS는 MPEG-2로 두 개 채널을 동시에 송출하다보니 수상기에서 수신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도 간혹 있었다. 그래서 아예 MPEG-4와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송하면 수신기 오류가 사라질 것이라는 접근도 있었다.
| 지상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정책, 공동 추진할 것이다
영국의 Freeview는 공영방송인 BBC가 먼저 공공적인 섹터로서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민영방송인 Channel4와 iTV가 진입한 경우다. 거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방통위의 규제가 강해서 주파수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적고, 특히 상업방송에 대해서는 더욱 규제가 엄하다. 그런면에서 코리아뷰는 KBS와 EBS가 먼저 시작하고 다음에 MBC와 SBS가 진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추진방향이 좀 더 방통위와 소통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까지 별로 진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방향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최근 방송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지상파 수신환경개선을 논의하면서 코리아뷰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이것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
| 영국 프리뷰만큼 성장할까?
사실 코리아뷰가 영국 프리뷰의 수준까지 성장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유료방송을 위협하는 수준도 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지상파 시청가구 중 25%가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아날로그 수상기를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약자로서 현재와 같은 디지털전환정책에서는 소외되는 계층으로 이들을 위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해야겠다는 입장에서 코리아뷰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최대 25~30% 정도가 코리아뷰를 이용하리라고 본다. 이 수치는 기존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가구가 20% 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유료방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 시청자 입장의 디지털 전환을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정책은 지상파 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다른 나라는 시청자가 방송을 디지털로 수신하느냐 마느냐로 가늠한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는 시청자의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정부주도형 사업이 되고 있다. 디지털전환이후 회수되는 주파수대역을 이용해 새로운 산업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각나라 정부의 속셈이지만,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시청자입장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구는 유료방송에 가입해서 고품질과 다양한 디지털방송을 즐기도록 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는 Freeview와 같은 무료 지상파플랫폼을 만들어 유료방송만큼은 못해도 다양한 디지털방송을 즐기도록 한다. 즉 디지털전환이후에 경제적약자에 대한 디지털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뷰를 하면 케이블과 같은 유료방송사업자가 망한다는 논리로 무료지상파 플랫폼의 탄생을 막고 있다. 디지털카메라가 등장해서 필름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디지털카메라를 사지 말라고 해야하냐고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즉 디지털 전환과 함께 유료방송도 일대 혁신을 해야만 한다. 지상파의 발목만 잡지 말고, 고품질과 다양한 콘텐츠개발에 노력해야만 한다. 또한 방통위는 이를 견인하는 정책을 만들어야만 한다. 그리고 디지털전환의 혜택이 경제적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청자에게 돌아가는 정책을 고민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