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이현희) 9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국감 이슈 연속 토론회–사회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 규제 완화’가 개최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송호창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방송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진다.
언론연대는 “규제기관이 규제를 효율적인 체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진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방송 환경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실적 올리기식 일방통행이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 쏟아내고 있는 방송 규제 완화 항목들을 보면 그간 사업자들의 민원을 종합선물세트에 담아 내놓은 것이다. 시청자 권리 의제가 배제된 미래부 주도의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은 방송의 공공성이 산업 논리에 무력화되는 결과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