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미래창조과학부가 국민 누구나 무료로 고품질의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상파 초고화질(UHD) 전국 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이 구성한 공동연구반에서 내놓은 ‘700MHz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부가 방통위와 공동으로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한 공동연구반은 지난해 12월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방송과 통신, 공공의 공익성,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하지만 공동연구반의 최종보고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이들은 연구 배경 및 국내 동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 통합공공망으로 2014년 11월 20MHz 폭이 분배됐으며 통신 용도로 기 배정된 40MHz 폭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최초 68MHz 폭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전제부터 잘못된 셈이다. 700MHz 주파수 108MHz 폭 중 20MHz 폭을 통합공공망을 분배하고,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통신용에 배정한 40MHz 폭을 무효화하기로 결정됐으면 68MHz 폭이 아닌 88MHz 폭으로 대상을 수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반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공익성, 경제성, 기술적 측면으로 나눠 검토한 분야별 평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두룩하다. 특히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했을 경우 국민 복지 측면에서 △4G 이동통신 성능 고도화 △커버리지 확대와 통신 속도 향상 △멀티미디어 등 방통융합 콘텐츠 제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는 부분과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전적으로 공익성(公益性)이라는 단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을 뜻한다. 그런데 통신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에 매달 적게는 몇만원부터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다양화나 커버리지 확대, 고품질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등은 고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서비스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반은 이를 공익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전제부터 잘못된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국제적 조화 및 보호대역 등을 고려할 경우 700MHz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파수 효율적 활용이나 간섭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해 UHD 방송용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해외 동향을 보면 다수의 국가가 700MHz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분배 및 할당 중이다.” 결국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는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한 미래부가 속으로는 700MHz 주파수를 통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열린 제2차주파수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래부를 향해 “변함없이 이동통신사에 편향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쓴소리를 던지며 다음 회의 때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과연 다음 회의 때에는 표리부동한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국민 복지를 추구하는 미래부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