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과 다채널 방송(MMS)을 도입해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업무 계획’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진정한 시청자 복지 제공이 아닌 ‘보여주기’ 식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상파 UHD 방송과 지상파 MMS 등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도입해 방송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상파 UHD 도입 시기와 소요 주파수 파악 및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EBS의 초·중등 교육 채널을 중심으로 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상파 UHD 방송의 전제조건인 700MHz 주파수 확보를 놓고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확보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700MHz 주파수의 방송 활용을 하루 이틀 미루는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 용도를 논의하기 위한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 자리에 모인 여야 의원들은 지상파 UHD 전국 방송을 위해선 현재 700MHz 주파수 잔여 대역인 88MHz 중 54MHz를 방송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용뿐 아니라 통신용으로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MMS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EBS부터 MMS 시범 서비스를 실시해 무료 보편적 시청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제한적인 지상파 MMS 허용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EBS에만 MMS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채널의 이익을 위해 지상파 MMS 방송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KBS와 MBC, SBS의 MMS 추가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
하지 않고 있다.
일부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6% 정도 불과한 상황에서 지상파 UHD 방송과 지상파 MMS를 도입한다고 해서 효용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6%에 불과하더라도 직접수신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가 시청권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책에 중요한 것은 구체적 실천방향과 의지다.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표가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