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사설] 결론은 이미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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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파업의 의미
공정방송을 기치로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방송사 노조의 기세가 상당하다. 이제 이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공정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싸움으로 확전되었으며 더 나아가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중요한 분수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의미는 사회정의의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결단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3개 방송사 총파업에 이어 부산일부와 국민일보 등 많은 신문사에서도 파업의 열기가 거세지고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많은 노조원들이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3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파업 연대 움직임이 감지되며 ‘공동투쟁위원회’의 동력이 극대화 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그들은 노조의 주장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숨어다니기만 할 뿐이다. 이대로 시간을 벌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너무나 구시대적인 대응일 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국민들은 알고있다. 정권에 장악되어 버린 방송사를 다시 국민의 품에 돌려놓고 올바른 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쪽이 어느 쪽 인가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시대의 요구에 고개를 들고 응답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국민은 알고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총선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시대의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며 방송 3사의 총파업이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가다듬은 바로 지금이 ‘결단의 시간’이다.

정의를 구현하라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는 물론 취임식 당일 까지 방송사 파업을 ‘내부의 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에 착수할 때이며 동시에 조정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각 방송사 사측도 ‘윗 선’의 눈치만 살피며 정치적 계산에 따라 움직이기 보다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인비리에 대한 문제도 철저히 밝혀 상식이 살아있음을 알려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차적 대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현재 파업의 원인이 되고있는 ‘공정성의 훼손이 무엇을 계기로 더욱 심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그리고 그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현재 방송사 ‘지배구조’를 정치에서 중립의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파업 사태는 당장의 불합리함을 타파하기 위한 일시적인 반발이 아니며 ‘윗 선’과 사측도 일회용 봉합대책을 가지고 어설프게 사태를 무마하려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파업을 통해 공정함의 ‘제도적 보완’도 완벽하게 이루어 내야 한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이며 국민의 바람이다. 그런 이유로 사실 이번 파업의 결론은 투쟁을 위한 깃발을 올릴 때부터 내려져있었다. 결단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