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국회 원구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언론 청문회 내용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쪽에서는 이를 두고 ‘정치권이 MBC 파업 사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되었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사전 정지작업에 착수한 증거’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 쪽은 ‘방송사 파업 사태 해결에 방점이 찍힌 내용일 뿐, 확대해석은 없어야 한다’로 맞서고 있다.
우선 정치권이 MBC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데 대승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쪽은 최근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그 증거로 들고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박근혜 의원이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나 더 나아가 박 의원의 MBC 파업 관련 언급이 바로 그 증거다.
하지만 위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지 못하는 쪽 논리도 만만치 않다. 이상돈 전 비대위원을 비판한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은 물론, 아직 새누리당에서 MBC 파업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29일 공개된 합의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새 방문진 이사회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노사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 양측 요구를 합리적 경영판단 및 법 상식과 순리에 따라 조정ㆍ처리하도록 협조"하기로 명시했는데, 사실 단어 선택 자체가 모호한데다 결정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요원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원래 민주통합당의 경우 언론장악 청문회를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그런데 합의문 내용 대로라면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문방위 수준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규모가 상당부분 축소된 것이다. 즉 합의문 자체에 많은 관계자들이 의미를 담기에는 위험한 부분도 많다는 뜻이다. 또한 MBC 사측의 징계는 현재도 진행중이며 고소고발도 그대로다. 김재철 사장은 몇일전만 해도 ‘임기를 채우겠다’며 장담했던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물론 이번 국회 합의안 자체는 MBC 파업 사태에 있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시각, 오랜만에 함께 만난 MBC 노사의 대화가 20분만에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된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무정책 노선’과 고흥길 특임장관이 이해찬 민주당 신임대표에게 했던 ‘방송사 파업 관여 불가론’. 여기에 아무리 8월 방문진 이사 교체 시기를 두고 희망을 걸어본다고 한들, 어차피 대선을 앞둔 현재 김재철 사장이 극적으로 사임한다고 해도 방송사 지배구조개선의 문제도 남게된다.
상황이 어떻든 모든 것은 시작은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을 근거로 정치권, 특히 여권에서 일정정도 생각을 정했다는 전망은 다소 위험하다.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여야는 방송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노사 중 어느 한쪽 편을 들어 정상화를 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이런 식의 해석(김재철 사장 퇴진)이 나오면 노조 편을 들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것도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쪽의 논리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