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대역 주파수 활용이 국제적인 공조와 관계없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 주파수 환경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엄재용 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UHDTV는 기존의 ‘흑백-칼라-SD-HD’를 잇는 자연스러운 방송의 흐름”이라며 “700MHz 대역 주파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방송에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본부장은 이어 “1995년 HD 표준이 정해졌을 때만 해도 HDTV 가격은 1천만 원을 훌쩍 넘었다. 그런데 지금 UHDTV 가격은 당시 HDTV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며 UHDTV 상용화 시기는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제조사들이 전 세계 TV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UHDTV 상용화는 HDTV 이후 당연한 수순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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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본부장의 이 같은 설명은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최 교수는 UHDTV의 상용화가 어렵기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는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UHD 상용화 성공을 위해선 값싼 수상기 보급과 콘텐츠 수급이 관건인데 고가의 UHD 수상기 때문에 상용화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수상기 구매를 보조하는 것도 UHDTV가 필수불가결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송계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요구 근거가 약하다고 언급했다. 요금 부담 때문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고가의 UHDTV 수상기를 구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방송계가 주장하는 UHDTV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에 정인숙 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는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수상기 가격 인하 등으로 오는 2017년이면 국민 대다수가 UHDTV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700MHz 대역 주파수를 어디에 할당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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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TV가 방송 발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지상파 방송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는 관련 전문가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유료 방송 중심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아닌 지상파 방송 중심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UHDTV 같은 경우 지금보다 최대 16배나 화질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HD와 UHD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흔히 느끼는 SD와 HD의 차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방송 자체가 보편적 서비스인 만큼 시청자들이 디지털 정보 격차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난시청 해소,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한편 이날 엄 본부장은 UHDTV뿐만 아니라 난시청 해소 역시 700MHz 대역 주파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난시청 해소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이미 해결했다”면서 “방송이 통신계의 주장처럼 공짜로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방송발전기금을 내고 있고, MBC와 SBS도 매년 사회환원기금을 내고 있다. 이 모든 기금들이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다. 난시청 해소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전에 기금들을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도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에 할당돼야 한다는 것이다.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문제의 해답은 간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더라도 단말기에 들어가는 칩이나 사용 방식 등이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꼭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각 나라별 상황에 맞게 주파수 활용 계획을 세우면 된다는 말이다. 게다가 Apple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700MHz 대역 주파수 전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작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UHDTV의 보편적 서비스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선 700MHz 대역 주파수 말고는 대안이 없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 정부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결단만 내리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