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소소한 ‘미과부’ 분석

정권이 바뀌면 정부 조직도 바뀐다. 그 와중에 ‘관료는 영혼이 없다’고 외치며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려는 공무원들은 눈치를 보고, 조직은 변경되고 그들의 세상은 뒤집힌다. 아,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아주 멋있게(?) 자신들의 조직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탄생을 앞둔 미래창조과학부. 이 거대한 공룡 조직의 ‘주변부’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 미래부? 미창부? 미과부?, 영 어감이…

미래창조기획부, 미래창조경제부 등등 다양한 이름이 오가던 이 공룡 신설 부처의 정식 명칭은 결국 미래창조과학부로 정해졌다. 하지만 이름이 너무 길다. 당연히 보도를 해야 하는 기자들 사이에서 ‘약어’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방송기자든 신문기자든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특정 명칭을 매번 기입하기는 여러모로 낭비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1월 22일 인수위 조직 개편 후속 세부안 발표 당시 한 기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약어를 인수위가 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적도 있다. 그러나 당시 인수위 관계자는 ‘기자들이 알아서 해달라’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약어를 대부분 ‘미래부’로 잡는 분위기다. 당장 ‘미래부’로 포털 검색을 하면 다양한 뉴스가 걸린다. 특히 일간지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약어를 미래부로 많이 지칭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박근혜 당선인이 지금까지의 정치인생 중 유독 ‘미래’라는 단어에 애정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박 당선인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갈 때까지 ‘한국미래연합’을 만들어 이끌었으며 2007년에는 노골적인 ‘박근혜 사랑’을 추구하던 서청원 전 대표가 친박연대를 미래희망연대로 개명하기도 했다. 더 특이한 것은 미래희망연대가 한나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면서 일시적으로 2개의 당으로 분리된적이 있는데 그 당의 이름이 각각 미래희망연대와 미래연합이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박 당선인의 대선 승리 1등 공신으로 불리는 씽크탱크 이름도 ‘국가미래연구원’이다.

그래서일까. 이런 박 당선인의 ‘미래 사랑’이 자연스럽게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도 반영되었고 그 사랑을 깨달은 언론도 대부분 ‘미래부’로 부르고 있는지 모른다.(물론 어감이 좋고 편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약어는 미래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 ‘미창부’로 부르거나 ‘미과부’로 부르는 언론과 단체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감이 조금 미묘하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언론이나 단체가 주로 이러한 약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물론 100%의 이유는 아니다), 비중이 많은 편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본지도 일단 ‘미과부’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2. 미과부는 어디로 갈까?..과천이 유력?

미과부의 위치는 어디일까? 우선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가 있다. 미과부가 워낙 차기 정권의 핵심 부처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중앙청사 입주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물리적인 자리가 부족하다. 현재 중앙청사에는 900명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미과부 직원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정부과천청사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과천청사의 경우 기존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재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과천카드는 꽤 훌륭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출 경우 세종시 입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지역 균형 발전 논리와 행정수도 기능 강화 부분에서도 세종시가 미과부 입주처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살리고 미과부의 세종시 입주를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기 위해 세종시 의회는 지난 1월 29일 미과부와 부활한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설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해수부가 부산광역시에 설립될 가능성이 기정사실화 되자 세종시 입장에서는 미과부라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실정이다. 또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장점 외에도 인근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대덕연구단지가 인접해 있다. 여기에 세종시 특별법에 힘입어 외교통산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점도 특기할 부분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미과부가 과천에 입주하는 것이 옳다는 기류가 대부분이다.

3. 차기 장관은?

합의적 방송정책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미과부. 당장 축소 유지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미과부의 초대 장관은 누가 될 것인가. 막상 미과부의 뚜겅이 열리고 나니 기자들은 “유료방송은 독임제에 대해서 ‘방긋’이고 지상파는 ‘울상’ 통신사들은 ‘부족해’라고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만큼 복잡한 자리에, 그것도 복수차관제를 끌고 갈 적임자에 누가 초대 장관으로 취임할 것인지는 당연히 관심사다.

우선 황창규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장(60)이 꼽힌다. 1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 늘어난다는 ‘황의 법칙’으로 유명한 그는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며 지식경제부의 국가연구개발전략기획단을 이끌면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이해도 높다는 평이다. ICT에 한 발을 담그고 있지만 과학 및 다양한 영역의 융합인사로 알려져 있다. 순수 과학계에서는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대선캠프에서도 활약한 그는 미과부의 청사진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며 현 정부에서도 차관직을 수행하며 ‘큰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는 인재라는 평이다. 마지막으로는 전형적인 YS계 출신인 이석채 KT 회장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고 국내 최대의 통신사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어필한다는 평이다. 이 외에도 문길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일정정도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공룡 부처다. 당장 YS 정부 시절 있었던 재정경제원의 비극이 재현될 것이라는 반론도 높다. 또 공공의 방송 정책을 추구하는 합의적 위원회가 무시당하고 독임부처제가 정부의 언론장악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것과 유료방송 정책의 미과부 이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편적 방송 플랫폼은 희생을 강요당할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지피지기라고 했다. 미과부의 등장을 우려의 눈길을 바라보며 그 주변부와 핵심을 함께 살펴보자. 그리고 기대를 한번 해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감지되기를. 비록 민주통합당 내부의 정부 조직 대응 TF에서 전담부처의 불길한 예감이 솔솔 불어온다고 해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