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수저널=곽재옥) 10월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10년 만에 KBS 본사에서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수신료 인상을 비롯해 공영방송의 공익성 강화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KBS가 수신료 현실화 노력을 중단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조대현 사장이 ‘선 신뢰도 회복, 후 수신료 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수신료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KBS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2013년 12월 10일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34년째 동결 상태인 현행 2500원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 해당 안을 가결해 국회 미방위 통과 절차가 남아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시 오보와 편파보도 논란이 일면서 진행이 중단됐었다.
이와 관련해 조대현 KBS 사장은 “KBS가 처한 환경에서 추동력이 필요해 내부적으로 먼저 신뢰회복을 해야 한다”면서 “국감이 끝나면 수신료 추진계획을 미방위에 설명하고 시청자를 설득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실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야당에서도 수신료를 인상해 KBS의 위상에 흔들림이 없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수신료 인상에 앞장설 수 있다”면서 “KBS의 위상이 확보되면 운영 등의 문제는 국민 신뢰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BS가 검토 중인 수신료 반환 민원처리와 미납자 확인을 위한 유료방송업계의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KBS가 유료방송 가입 고객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24개 유료방송사업자가 별도의 고객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개인정보 오·남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KBS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명확한 사전 협의, 방통위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