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의 700MHz 주파수 분배를 계획하면서 재난망의 효율성보다는 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우선 고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통신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주파수 대역 바로 옆에 재난망을 분리 배정함으로써 재난망 확정에 편승해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이는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방송용 UHD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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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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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재난용 주파수의 상향 주파수와 하향 주파수를 근접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상향758~768MHz, 하향788~798MHz) 이는 기지국 구축과 단말기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라며 “효율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방송용으로 필요한 54MHz를 사용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이유가 뭐냐”고 미래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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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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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래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난망 주파수는 국제 표준을 운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퍼스트넷(재난망)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미래부가 국제 표준 운운하고 있는데 같은 PS-LTE 방식을 쓰는 미국과도 조화가 안 된다. 미국과 조화를 시키면 북미 시장에 단말기와 기지국 장비도 수출할 수 있고, 상호 구조 파견 시 단말기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재난망(20MHz) + UHD 방송용 9개 채널 + 통신용 20MHz’이라는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인 재난망 운영과 방송과 통신이 다함께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각 용도별 신호의 혼신을 막기 위한 최적의 보호 구간을 할당하면 된다”고 설명한 뒤 “방송과 통신 주파수 할당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재난망의 상향 주파수와 하향 주파수의 대역을 넓혀서 일단 재난망 주파수에 할당하고 그 중간 주파수대역에 방송용 또는 통신용 할당이 가능한 최소한의 대역을 남겨놓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의원은 미래부가 지난 2012년 1월 최시중 위원장 시절의 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에서 명시한 728~748MHz, 783~803MHz 총 40MHz 폭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 당시 통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근거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 아날로그 방송용 반납 대역을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며 “이는 단지 안정적이며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황금 주파수 대역을 통신 대기업에 ‘알박기’식으로 보장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들이 트래픽 포화 등을 이유로 700MHz 대역 주파수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단지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의 보조 주파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일 뿐 아직 구체적인 사용 계획도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한 방송 통신 전문가에 따르면 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통신이 확보하고 있는 2.3GHz 대역 주파수와 2.6GHz 대역 주파수만으로도 트래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통신 업계는 2.1GHz 상위 대역은 일본이 위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2.6GHz 상위 대역 역시 일본이 N-STAR(위성통신)로 활용하고 있어 간섭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2.1GHz 상위 대역은 아직 일본이 사용하지 않고 있고, 언제 사용할지도 아직 알 수 없다. 또 2.6GHz 상위 대역은 이미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본과 MOU를 맺어 전파 혼·간섭의 문제가 없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 주파수들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700MHz 대역 주파수가 통신 업계에 꼭 필요한 필수 대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재난망 할당을 제외한 700MHz 주파수의 나머지 대역은 ‘UHD 활성화’에 우선 고려하는 것이 공공성 실현에 맞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