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이 또 재현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에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CPS를 280원씩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산정 기준에 대해 유료방송사들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된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논란까지 합세하면서 국감장은 거대한 성토의 장으로 돌변했다.
이에 국감에 참석한 김정수 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지상파의 저작권과 대기 지불의 당위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송신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국민의 시청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상파도 280원을 유료방송으로부터 받은 것도 IPTV가 들어선 2008년부터다”고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즉 지상파 재송신 중단으로 촉발된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280원이라는 CPS 산정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여기에 김 사무총장은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지상파 직접수신율이 10% 정도인데 현재의 KBS 1TV와 EBS정도만 의무송신 채널로 지정된 것은 공영방송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현행 2개 채널만 대상인 의무재송신 채널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은 김 사무총장의 이러한 발언이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IPTV법안 개정안의 뿌리와 관련이 깊다고 진단한다. 해당 개정안이 의무재송신 범위를 현행 KBS 1TV와 EBS에서 KBS 2TV, MBC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러자 지상파 방송도 반격에 나섰다. 이에 엄재용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 본부장은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2조 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지상파의 디지털 커버리지가 92%에 이르고 위성방송과 IPTV를 통해 시청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읽힌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있어 CPS 산정 기준을 논하기 전에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감안해야 하며, 디지털 커버리지가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이상 국민의 보편적 미디어 시청권은 지상파 플랫폼을 중심으로 충분히 구현가능 하다는 ‘자신감’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물론 엄 본부장의 발언은 근거가 충분하다. 낮은 직접수신율을 타개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사의 다양한 노력이 디지털시청100%재단 및 DTV KOREA를 통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위성 및 국소출력기를 통한 난시청 해소와 더불어 지상파 MMS를 통한 공격적인 방안도 속도감 있게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상파 직접 수신율이 10%라는 김정수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상파에 난시청 문제가 있어서 유료방송을 봤다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사실상 김 사무총장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직접수신율이 92%에 달한다는 말은 시청자들이 지상파를 선택한다면 직접 수신할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는 커버리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직접수신율을 바탕으로 하는 지상파 플랫폼의 성장이 지상파 재송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인식에는 대승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재송신 협상은 사업자가 협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시청권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둬야 한다”며 “방통위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