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곽재옥) 전 국민의 무료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UHD 전국방송’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가 제시돼 논란이 일었다.
11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700MHz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은 “지상파 UHD는 전국방송을 어떻게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며 “하나는 전국적으로 시청 가능하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방송사가 주장하는 전국 모든 방송국의 완전 디지털 전환으로 갈 것인가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상파 UHD 전국방송에 필요한 11개 채널 가운데 최소 9개 채널을 운영하려면 700MHz 주파수 대역 내 54MHz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 지상파업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문제가 됐다. 동시에 이 해석대로라면 700MHz 주파수 대역 내 54MHz 폭을 확보하지 않고도 지상파 UHD 전국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주파수의 공공성 활용 차원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 용도의 20MHz 주파수 폭을 제외한 700MHz 주파수 대역 유휴대역을 지상파에 할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의견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700MHz 주파수 대역 분배 정책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조 국장은) 700MHz 대역 내의 일부 주파수를 이용해 수도권의 방송신호를 전국에 송출하는 것이 전국방송인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별 방송사의 방송권을 무너뜨리고 지방자치와 역행해 지방방송 억제를 초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도 “(조 국장 주장대로 단지 ‘시청이 가능한’ 방송이라 하면) 중앙의 방송사 본사가 UHD 제작한 뉴스를 보다가 UHD 제작을 할 수 없는 지방 방송사 뉴스로 넘어갔을 때 UHD보다 흐릿한 화면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방송을 누가 보겠느냐”고 되물으며 “화질이 떨어지면 시청률 내려가고 시청률이 내려가면 광고가 안 붙어 지방방송은 문 닫아야 한다”고 부언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방송사가 만든 프로그램을 지역방송사가 받아서 자사 마크 없이 내보내는 형태가 아니라 지역민방도 포항MBC도, 광주MBC도 지역방송들도 다 자기 이름을 달고 자체 UHD 방송을 제작하고, 중앙의 콘텐츠를 받더라도 자사 이름을 단 UHD 방송을 송출하는 걸 말하는 것"이라며 "지상파 UHD 전국방송이 두 가지일 수 없다"고 개념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조 국장은 공청회 내내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언급을 반복하다 “(지상파 UHD 전국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는) 아직 특정 안으로 가야한다는 방향을 정한 게 없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미래부와 방통위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