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가 따로없다.
현재 국내 최초로 진행되고 있는 주파수 경매가 3일 째를 맞이하며 2.1GHz를 단독입찰한 LG U플러스를 제외한 KT와 SK의 경매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오후 6시경 주파수 경매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1.8GHz 대역에 KT와 SK텔레콤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현재까지(누적 21라운드) 최고 입찰가는 5,437억 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파수 경매는 19일 오전에도 진행이 되고 있으며 여전히 치열한 눈치싸움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가격이다. 현재 기본 입찰가에서 계속 오르고 있는 주파수 경매 가격은 20일까지 경매가 진행될 때 6,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그렇게 되면 통신사들의 욕심만큼 오른 가격이 고스란히 통신 가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두고 방통위에서 무분별한 기업 경쟁을 부추겨 가격이 오르는것을 방치하는 현 상황도 문제다. 우리보다 먼저 주파수 경매를 시행했던 영국, 이탈리아 등에서 조단위 입찰경쟁이 벌어졌던 선례가 있었음에도 돈벌이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경매를 강행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통신사들은 가격을 높게 부르며 주파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그들의 탐욕성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편 방통위의 답답함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주파수 가격을 잡기는커녕 지난 달 2기 위원회 출범을 기해 향후 3년간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연내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 플랜도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신사들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마구 남발한 ‘무제한 요금제’의 뒷수습을 그저 높은 가격에 새로운 주파수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꾸려는 행태를 계속 보일 경우, 향후 방송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에도 탐욕의 손길을 뻗을 확률도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