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주요사업 브리핑을 통해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를 올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이르면 8월 해당 주파수의 할당 계획이 일정 정도 수립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미래부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12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확실하게 수립할 것이라고 밝히며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전제한 셈이다. 이에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모바일 트래픽 및 통신기술 발전을 위해 향후 1GHz 폭의 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이룩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미래부의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한 방송용 필수 주파수 할당 계획은 그 자체로 논란이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확보 가능한 700MHz 대역 주파수는 공공의 이익을 담보로 하는 난시청 해소와 더불어 UHDTV 발전 등 뉴미디어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물론 통신 발전을 위한 주파수 확보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남발하며 주파수를 낭비하고 현존하는 가용 주파수를 모조리 확보하려는 통신사의 이윤 추구에 정부까지 나서 부화뇌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방송이 활용하게 될 228MHz 대역의 한계와 더불어 미국식 전송방식의 문제점, 대한민국의 지리적 요인을 감안했을때 해당 주파수는 반드시 방송이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더욱 실효성있다.
게다가 미래부가 해당 주파수의 할당 계획을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에 입각해 12월에 수립한다고 해도 그 일정이 제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개정된 전파법에는 주파수 용도를 확정할 때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상의해야 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이러한 과정을 의식한 듯, 브리핑을 통해 이미 방통위와 협의채널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도 했다.
동시에 이르면 8월, 미래부와 방통위의 주파수 할당 계획이 완전히 수립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방송과 통신의 첨예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정부부처의 빠른 상황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와 협의제인 방통위가 유기적인 의견교류를 이어간다고 해도, 두 부처의 판이한 조직 성격상 협력 과정에서의 파열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게다가 최근 방통위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공익적으로, 방송용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되면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강조하는 미래부와의 진통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구 방통위 시절과는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여기에 700MHz 대역 주파수 상하위 분할할당 알박기도 변수다. 구 방통위는 해당 주파수 108MHz 폭 중 상하위 40MHz폭을 통신에 할당한다고 정한 바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혼간섭을 이용해 방송을 비롯한 다른 주파수의 활용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알박기’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방통위원장 고시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파수 배분표에는 구 방통위의 알박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 두고 미래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통신용 할당’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방통위 일각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23일 간담회에서 "과거 700MHz 108MHz폭 중 40MHz를 통신용으로 쓰도록 하자고 의견이 나왔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해당 주파수의 ‘알박기’를 일종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는 뉘앙스를 풍기기에 충분하다.
동시에 해당 주파수의 ‘알박기’가 원천 폐기되거나 대역이 이동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무조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만 주장하는 미래부와 달리 방통위에서는 적절한 타협안을 모색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며 "해당 주파수를 나눠서 쓰면 되는것 아니냐"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즉, 구 방통위 시절 주파수 알박기를 개선하려면 분할할당 자체를 없애거나 대역을 이동해 여지를 남기는 방법도 일종의 할당 시나리오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주파수 할당은 미래부-방통위의 협의만으로 결정되는것은 아니다. 8월에 계획이 나온다고 해도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협의회의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 부처의 마찰과 더불어 생각보다 빨라질 할당 계획안 도출, 심의협의회의 결정 추이와 최근 대두되는 여러가지 조율안들은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치열한 복마전을 예고하게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