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언론정책 3년을 평가하는 일은 어렵다. 일관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장주의자 같은데 반시장적이고, 공공성을 앞세우지만 반공공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심 들여다보면 일관적인 것이 한 가지 있다. 정부 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했다는 점에서는 초지일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의 멘토라는 후보시절 언론특보 최시중씨를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방송정책 총괄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으로 임명하였다. 방송장악을 위해 최시중 씨가 보인 행태는 굳이 글로 옮길 필요도 없다. 이후 보수단체의 민원을 이유로 감사원이 KBS를 감사해서 사장 해임을 건의하고 이사회는 해임 제청해서,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해임권을 행사하는 편법으로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였다.
그리고는 결국 대통령 후보 시절 특보를 지낸 김인규씨를 ‘대표 공영방송’ KBS의 사장으로 앉혔다. 이후 KBS의 피비린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YTN 6명의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언론특보 구본홍 씨를 사장으로 앉힌 것도 다를 바 없다.
방송사 사장을 비롯해 언론유관기관을 장악한 언론 특보들이 수십 명이다. 특보 출신은 아니지만 조인트 까이고 경영진 인사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도 소송조차 못하고 있는 MBC 김재철 사장은 노조위원장을 해임하고 드디어 연임을 위해 방송민주화의 상징인 국장책임제를 포함한 단협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촛불의 분노를 상쇄시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PD 수첩의 광우병 편을 심의·징계하고, 소송을 걸어 제작진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PD 수첩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KBS가 비판적인 프로그램들을 폐지하고, 비판적인 기자·PD들을 제작 부서에서 쫓아낸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방송의 시사뉴스는 스스로 위축되고 말았다.
청와대의 엠바고 남발에, 국장들의 자발적 통제에 방송 뉴스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영화를 잃어 버렸다. 정부 홍보에 앞장서고, 일방적 내용만을 전달하는 뉴스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님을 방송사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위법한 절차였다고 판결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은 애초부터 예정됐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방송산업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 논리는 초반에 부정 당했고, 궁여지책으로 등장한 지상파 독과점론도 근거가 없다.
그러니 날치기가 불가피했을 것이다. 날치기의 결과는 심각했다. 지상파 독과점을 우려하면서 과점 신문들의 방송뉴스 진출을 허용하고, 경제 권력의 언론권력화 길을 열어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방을 추진한 한미 FTA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외국자본의 진출을 스스로 열어주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조중동 방송이 탄생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주도한 컨소시엄에는 일본과 미국 자본이 포함됐다. 더 큰 문제는 조중동 방송이 시청자들이 볼 때는 지상파와 다를 바 없을 것인데도 지상파와 다른 다양한 특혜를 부여받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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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
지역방송 의무가 없는 전국방송이고, 중간광고도 하고, 국내프로그램이나 외주 제작 프로그램 편성을 적게 해도 된다. 결국 값싸고 자극적인 외국프로그램 들여다가 시청률 높이면서 중간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해도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리한 채널배정을 강제하거나, 방송발전기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를 더 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특혜들은 대부분 방송법 시행령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사항이니 방송 전에 당연히 막아야 한다.
민주개혁 진영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편법, 위법을 불사한 현 정부의 언론 장악은 이미 진행됐다. 하지만 현실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조중동 방송으로 인해 예상되는 민주주의의 훼손이 심각할 것이다. 오직 해법은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는 것뿐이다. 아니 우선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민주적 권력을 되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