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규제개혁 30대 과제에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체제 해소를 포함한 것이 논란을 빚은 반면 지난 4월에는 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KOBACO의 소위 ‘연계 판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접수하는 등 KOBACO 해체를 둘러싼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KOBACO를 ‘군사독재 시절 방송통제의 유물’로 지칭하며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과 방송균형발전연대 등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를 반대하는 전국 지역 시청자단체,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OBACO 연계판매폐지 반대에 나섰다.
박민 전북 민언련 정책실장은 “정부는 언론정책을 추진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여론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연계판매 제도 폐지는 지역방송의 설 자리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 연계판매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연계판매는 방송이 광고주로부터 독립해 자유로운 창작과 보도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동시에, 소수의 독점언론에 의해 시장이 완벽히 잠식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여론다양성 실현의 최소한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지상파방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여론다양성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이며 “일극중심의 한국사회 현실에서 지역의 이해와 요구, 관심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공론장으로서 사실상 유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방송광고 연계판매제도 폐지에 대한 지역 시청자단체 및 시민사회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