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가 아닌 국고로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14일 ‘국민이 바라보는 KBS 수신료 인상안 토론회’에서 "KBS와 EBS에 대해선 그동안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전제로 디지털 전환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가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야 하며 이를 2012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소장의 제언은 이명박정부 들어 언론시민사회 다수가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상황에서 수신료 논의 물꼬를 새롭게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S는 그동안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론한 바 있다.
조 소장은 "수신료 인상이 전제의 현실화도 인상 필요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은 국회에서 처리 유보되거나 부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로 △KBS의 관제방송화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재원으로 유용 될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지만, "김인규 사장의 KBS가 ‘수신제가(修身齊家)’ 했다고 쳐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은 찾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KBS가 자구노력 방안을 시행할 경우 수신료 인상 없이도 디지털 전환 등을 포함한 기본적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BS가 수신료 인상의 근거로 방통위에 제출한 중기수지전망 자체가 잘못된 계산에 근거했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KBS가 보고한 향후 5년치 수입에 대해 2014년까지 601억 원의 수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지적했고, 비용에 대해서도 2014년까지 4414억 원 절감 가능하다면서 KBS 이사회가 의결한 1000원 인상안 가운데 600원 분만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소장은 이에 대해 "KBS의 자구노력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기본적인 방송사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서,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KBS를 포함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어떻게 공적 지원을 할 것인가 논의하고 KBS와 EBS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외주제작사에게만 허용한 협찬고지 제도를 완화해 디지털 전환 재원을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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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취지에서 열렸지만, 토론자들은 ‘수신료 인상 불가’ 방침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이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30년 동안 수신료가 인상되지 못하고 동결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동결된 수신료를 현 시점에서 올릴 수 있는 인상 요인은 무엇인지 국민적 여론 수렴 절차를 한번쯤은 거쳐야 한다는 차원에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민주당 의원도 "오늘 나온 의견은 정책위에서 모아 국회 문방위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상현 연세대 교수(언론홍보영상학부)는 "공영방송 발전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며 "문제는 현실을 볼 때 기대와 반대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는 공정성·공영성·공공성이지만 지금 KBS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 역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은 케이티브이와 KBS를 혼동하는 지경"이라며 "여야가 방망이 두드려서 수신료 인상을 합의하는 것으론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밝혔다.
장주영 변호사도 "수신를 인상하면 과연 좋은 방송을 볼 수 있을까 국민은 이제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과연 누구 좋은 일인가 그런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언론광고학부)는 "절대적 합의 없이는 절대 올릴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할 때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상파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이 끝날 때 인상폭을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들은 민주당이 수신료 인상 관련해 국회 일정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며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끝까지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의 재정 건정성을 얘기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들어주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며 "낙하산 사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KBS의 파행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고, KBS가 당장 굶어죽을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수신료를 놓고 어떤 때는 보수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인상 반대하고, 어떤 때는 진보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인상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논리에 휘말리면 안 된다"면서 "공영방송은 중간자만 하면 된다. 정권 바뀌고 KBS가 제대로 공적 역할 수행하면 그때 뉴라이트와 당당히 논리 싸움 벌여서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옥 언론인권센터 미디어교육팀장은 "3월 말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보낸 사람은 전체 35명에 그쳤다"면서 "보좌진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신료 인상 반대 움직임에는 동의하지만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그러나 회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야당에서는 수신료를 그저 공론의 장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자 하는 것 보다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에 도움될 수 있도록 수신료 제도 개선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수신료 인상이 BBC 같은 중장기적으로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KBS를 추동할 수 있을 것이라 보지만 지금처럼 막가파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수신료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정책위원은 "KBS 김인규 사장 역시 공정성 구현을 위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시민사회도 화답할 수 없다. 그것이 계약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