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MBC와 한국방송인총연합회가 주최하고 방송문화진흥회가 후원하는 국민행복 700 플랜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최동환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방송기술의 현안이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시대인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긍정적인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은 "국민행복 700 플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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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최우정 계명대학교 교수는 지상파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지지한다는 전제로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용 할당은 헌법적인 명령이다"고 단언했다. 동시에 최 교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방송판결을 예로 들며 "공공재인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은 방송의 지속적인 존속 및 발전방향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 대한민국의 주파수 할당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면 단연코 방송할당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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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최 교수는 해당 주파수의 통신 할당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와도 역행한다고 밝히며 "통신의 경우 모바일 트래픽을 이유로 해당 주파수의 할당을 원하고 있지만 이는 창조경제와 괴리감이 있는 비성장동력의 요인일 뿐이며, 해당 주파수가 방송에 할당되면 뉴미디어 플랫폼의 발전과 같은 창조경제의 개념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방송의 중심이 지상파 방송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며 "이에 따른 공적 서비스 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방송 할당은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강화 및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정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통신에 할당하겠다는 것은 공공재의 무리한 민영화를 주도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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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만 강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 석원혁 MBC 디지털본부장은 "지상파 UHDTV의 가능여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에 달려있다"며 "단순히 가입자를 잡아두기 위한 용도로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것인지, 무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를 위해 해당 주파수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영란 매비우스 국장은 "모든 논의의 원칙은 공적 서비스의 구현이다"고 단언하며 "해당 주파수가 무료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지상파 직접수신율 제고를 꼽았으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광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통신의 주파수 할당 근거인 모바일 트래픽 해소와 전 세계 통신 활용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낮은 직접수신율 때문에 700MHz 대역 주파수 방송 할당이 필요없다는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파수 활용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UHD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공공의 재원인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굳이 산업적인 시각으로 재단할 필요가 없다"며 "공공의 재원이라는 가치판단으로 700MHz 대역 주파수 논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박사는 "700MHz 대역 주파수와 난시청 해소의 상관관계는 생각보다 낮다"며 "전략적인 관점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다만 낮은 직접수신율에 대한 지적과 공공의 미디어 환경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방송의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근본적인 논리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관점도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