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5년간 수신료 위탁징수 대가로 한국전력공사에 1,772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 사용 주체인 EBS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형국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21일 KBS로부터 제출받은 ‘수신료 위탁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S가 한전에 지급하고 있는 수신료 위탁 징수비용은 지난 2009년 368억 원, 2010년 383억 원, 2011년 389억 원, 2012년 396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받고 있는 수신료 위탁수수료 비율이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수신료 사용 주체인 EBS는 여전히 수신료의 3%(실제 배분률 2.8%, 수신료 2,500원 중 약 7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있다”면서 “수신료가 공기업인 한전 배불리는데 쓰일 것이 아니라 E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에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BS의 한전 위탁 수수료 지급과 EBS 수신료 배분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다.
이에 대해 신용섭 EBS 사장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영방송 EBS가 국민의 평생교육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기형적 수신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EBS에 배분되는 수신료가 한전 수수료보다 적은 비상식적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EBS의 전체 예산(2789억원) 중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73.3%(2044억원)로 이는 광고, 출판, 수능연계교재 등을 통한 상업적 수익이다. 반면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으로 이뤄진 공적재원은 26.7%(745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한전이 무위도식하며 EBS 수신료 수입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배달료로 챙기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며 “그간 개선요구가 이어져온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