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문제라도 보도는 객관적으로 해야”…TV조선 ‘법정 제재’ ...

“공적 문제라도 보도는 객관적으로 해야”…TV조선 ‘법정 제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취업 비리 다루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 보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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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 확인이 불충분한 내용을 보도하고, 이에 대한 정정보도도 명확히 하지 않은 TV조선 ‘뉴스 9’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월 1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취업 비리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라 할지라도, 보도할 때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했던 영화를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조정해 방송하면서, 흡연 장면을 여과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한 EBS-1TV 한국영화특선 ‘범죄와의 전쟁 :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출연자들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먹는 장면을 방송해 큰 논란이 됐던 SBS-TV ‘정글의 법칙 2부’ 또한 해당 사업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남성의 등 위에 여성이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SBS-TV ‘배가본드’, 북한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맞히는 퀴즈를 진행하면서, 남성 성기를 연상시키는 출연자들의 발언을 방송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국내 프로농구 중계방송에서 중계진이 경기 중인 외국인 선수에 대해 “피부색도 그렇고…”, “힘이 좋아 보인다” 등의 발언을 한 SPOTV2 ‘19-20 프로농구’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극 중 청소년들이 방문과 창문의 틈을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으로 동반 자살을 준비하는 장면과 강물에 투신해 자살에 이르는 모습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KBS-2TV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나경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들의 입시 의혹에 대해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되지 않았다고 단정한 KBS-1AM ‘김용민 라이브’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식약처가 가슴 보형물의 예방적 제거를 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 성형외과 홍보 영상이라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 영상의 일부만을 인용해 방송한 MBN ‘MBN 종합뉴스’, 일반 영화전문채널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애무와 성관계 장면을 포함한 내용을 방송한 인디필름 ‘착한 형수’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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