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이선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비정규직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투쟁은 오늘(3월 17일)로 각각 총파업 118일(노숙농성 149일), 121일(노숙농성 179일)째를 맞았다. 강세웅, 장연의 두 노동자가 20미터 광고탑에 올라간 지도 40일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부당노동행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PTV를 비롯한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구현하고,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고, 상시업무를 직접고용‧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유료방송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미래부와 방통위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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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유료방송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티브로드에서 시작된 비정규직 투쟁은 씨앤앰,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로 이어졌다. 전근대적인 다단계 하도급 고용,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점심시간과 휴일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 강도,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없이 스파이더맨처럼 전봇대와 철조망을 넘나들며 일해야 하는 작업 환경, 협력 업체 변경 시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는 고용불안 등 유료방송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로까지 확대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씨앤앰은 지난해 12월 30일 희망연대노동조합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3자 협의체를 통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신규법인에서 채용키로 잠정 협의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을 풀어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투쟁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와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 처우는 더욱 악화됐다”며 “사측은 노조의 파업동력 약화를 노리고 시간만 끌뿐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IPTV와 같은 유료방송의 가장 기본적 책무는 가입자인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시청자에게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폐기해야 할 가입자 정보를 장기간 창고에 보관하고 불법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했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 업무인 가입 및 설치, 유지, 보수 작업도 통째로 외주화함으로써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실태조사에 돌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이들은 안전공구는 물론이고 차량 유류비, 심지어 4대 보험 가입료도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한 마디로 무한 착취를 당하는 상태”라며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고 응징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IPTV가 유료방송이긴 하지만 공공성에 기반한 측면이 있기에 부를 얻었다면 마땅히 사회에 환원하고 또 고용의 안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이 상황을) 눈감아주고 그래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해왔던 의지와 기술을 발휘해 미래부와 방통위를 뒤지겠다”며 “개인정보를 어떻게 유출하고 있는지, 어떻게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시청자들의 복지를 말아먹고 있는지 끝까지 밝히겠다”고 의지를 내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