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발신지=연합뉴스(서울)] KBS가 오는 9월 이사진, 12월 사장 교체를 앞둔 가운데 양대 노조가 정치권이 아닌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선임을 촉구했다.
먼저 진보 성향의 과반 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KBS 이사,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언론 장악의 구태가 재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 이사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7 대 4 구조로 추천해 임명돼 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안을 놓고는 여야가 견해차를 보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민과 국민이 이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정치적 취약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앞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국민위원회에서 추천해 선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이사회 구성을 KBS,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도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 대 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을 냈다. 허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임기 교차제’를 제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사 선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성숙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권 독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 성향의 소수 노조인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법안들은 시민이나 특정노조를 앞세운 사실상의 공영방송 장악 법안”이라며 “KBS 이사회는 전국의 지방을 공정하게 대표하는 점을 핵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노동조합은 “영국 BBC는 이사 14명 중 4명이 전국 4개 주를 대표하는 지역대표 이사이고, 일본 NHK는 이사 12명이 전부 지역대표 이사”라며 “분권형 KBS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KBS노동조합은 최근 양승동 사장이 내세운 ‘직무 재설계’와 관련해서도 “양 사장의 연임용이며 결국 구조조정”이라면서 “직무 재설계 폐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