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구성원 “단순 분리고지 아니라 공적 재원 등 큰 틀에서 논의해야” ...

KBS 구성원 “단순 분리고지 아니라 공적 재원 등 큰 틀에서 논의해야”
“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 역할 축소하고 방송 상업화 심화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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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KBS 구성원들이 논란이 일고 있는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방송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 분리고지라는 징수 방식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공적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한 보다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 경영협회, KBS 기자협회, KBS 방송그래픽협회, KBS 방송기술인협회, KBS 아나운서협회, KBS 영상제작인협회, KBS 전국기자협회, KBS PD협회 등은 6월 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공영방송에 특별분담금 성격의 수신료를 징수하게 하는 건 ‘공영방송이 자본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수신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KBS 1TV는 상업적 광고 없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KBS는 재난주관방송사로 재난미디어센터를 설립해 재난특보와 재난방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 구성원들은 유럽방송연맹(EBU) 가입 56개국 가운데 23개국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력회사를 통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국가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 모두 12개국으로 절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운용 중인 한전의 통합징수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도 통합징수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인정한 바 있다.

KBS 구성원들은 “변화된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나 수신료의 효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시각이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고, KBS의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의 신뢰도, 공정성에 대한 견해, 콘텐츠 품질에 대한 불만족, 경영 효율성에 대한 지적들도 KBS가 돌아보고 경청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의해 공영방송의 책무와 함께 수신료 재원의 근거 법령이 형성되고, 사법적 판단에 의해 징수방식의 정당성이 분명하게 확인된 제도를 두고 ‘납부선택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공영방송의 재정적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책 방향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 구성원들은 국민제안위원회가 권고안을 채택하기 전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구성원들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6월 1일과 2일 양일간에 국민의힘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