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하고 3월 2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불법 유통도 늘어나고 있지만, 온라인 환경의 국제화‧고도화로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인 공조 체제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및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 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OTT 분야 업체·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