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이하 ICT) 관련 43개의 학술단체 및 협회가 참여한 ‘미래IT강국전국연합’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식 출범식을 열고, ICT 관련 학계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대선주자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래IT강국전국연합’은 이날 출범 선언문을 통해 “IT산업의 위기 원인이 정부의 총체적 리더십 부재에 있는 만큼 IT 전담 부처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IT수석을 둬야 한다”며 “각 정당과 대권 주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공약에 담도록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규성 상임대표는 “새로운 미래 ICT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ICT 관련 현안이 각 대선주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선주자들의 ICT 관련 공약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가 수석대표로 추대됐으며, 노규성 선문대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출범식 이후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박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방송통신 거버넌스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면서 “정보통신과 방송 등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독임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말 대선을 앞두고 올해 초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ICT 거버넌스 논의는 지난 8월 7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극복 방안으로 ICT를 제안하면서 다시 한 번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이 위원장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신장관회의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로 연결되는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국가 역량을 집중하느냐에 따라 위기 상황 돌파 여부가 결정된다”며 ICT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현재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공공적 성격이 짙은 방송과 주로 산업적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 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