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EBS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해선 현행 수신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5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 세미나 ‘팬데믹 시대, 교육공영방송 공공성 가치 확대와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하 한라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EBS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새로운 책무로 법제화된 원격교육을 고도화하기 위해선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EBS의 운영과 교육의 미래를 위한 재원 조달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별도의 독립적인 수신료 기구 설치 논의 및 공영방송 평가와 재정 체계 확립에 대한 논의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BS가 수행해야 할 공적책무를 콘텐츠와 플랫폼 측면에서 살펴보고, 재정적 기반이 어떻게 마련돼야 할지에 대해 언급했다. 송 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EBS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재정 문재 해결을 위해 수신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현행 수신료 제도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란 재원이 공영방송 제도의 재원이란 것을 전제로, 특정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에게 수신료를 배분하는 형태가 합당하고 합리적인 것인지, 배분 비율이 타당하게 정해지는 것인지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국민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EBS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평가하고 있는가를 수신료 논의 과정에 중요한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재원 확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이 원격수업을 EBS의 새로운 업무로 법제화해 포함시킨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명중 EBS 사장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EBS는 방송부터 온라인플랫폼까지, 모든 자원을 활용해 학교 교육을 보완해왔다”며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편적 공교육과 평생교육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 중심의 격차 없는 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