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숙희
“방송과 통신의 품격 향상을 위해 앞장선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품격 향상을 위해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2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업무운영계획’을 의결·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올해는 △방송에서 비윤리적이고...
‘중국산’ 패딩 코트를 ‘국산’으로…NS홈쇼핑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에서 의류를 판매하면서 중국사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홈쇼핑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은...
방통위원장,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제7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해 설립된...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 확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방통위가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방통위, 재산상황 공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산상황 공표 관련 ‘방송법’ 개정에 따라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제출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방통위, 명의 도용해 이동전화 개통한 알뜰폰 사업자에 시정명령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아이즈비전 등...
요금 부당 감면한 KT…과징금 3,190만 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4일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특정 별정통신사업자(A사)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인터넷 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고 중도해지 반환금을 근거 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미래부-행자부, 올해 첫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최근 ICT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2016년 제1회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국가정보화...
지원금 약속 후 잠적…‘불법 페이백’ 피해 주의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판매점 등 유통업체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와의 이면계약서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약속(불법 페이백)을 한 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방통위, 제8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3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8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이면재(법무법인 다온 대표변호사) △최정열(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정임(서울여대 교수) △강진숙(중앙대 교수) △최정일(숭실대...
미래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보호 건강검진에 비유되는...
방통위-코바코, 중국 CCTV와 공익광고 공동 캠페인 전개 ...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중국 중앙방송국(CCTV)이 ‘효’를 주제로 하는 공익광고를 각각 제작해 국내 지상파·케이블TV와 중국 CCTV 15개 주요채널을 통해 설날(중국 춘절) 전부터 동시에 방송한다고 밝혔다.
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