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에 본격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월 15일 서울에서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를 열고 AI 고도화 및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도 상‧하반기에 나눠 민관협의회 회의를 진행해 AI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고, 안전한 AI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지원 한양대학교 교수가 ‘AI 서비스 확산에서의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기존의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AI 서비스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 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 교수의 발제 이후 산업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쟁점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자의 현실적인 실천 방안 및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종합 토론을 벌였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AI 확산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