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700MHz 주파수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 업계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해법을 찾기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700MHz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일반인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미방위 전체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전파정책국장과 정종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참석해 각각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와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가 참석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700MHz 대역 20MHz 폭의 국가재난통신망(이하 재난망) 우선 배분 문제와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 폭의 처리 문제, 지상파 방송사가 요구하는 초고화질(UHD) 방송용 주파수 할당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월 4일 열린 미방위 주재 간담회에서 “재난망에 주파수를 우선 배분하되 통신용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절충안이 나온 만큼 재난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지상파 UHD 방송용과 통신용 주파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팽팽해 조금 더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방위와 미래부, 방통위, 관련 업계 모두 국가핵심과제인 재난망 구축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에서 재난망 배분 문제는 어느 정도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