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주파수 정책은 국가 재산의 효율적 운용과 국민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되어야 하는데 원칙과 소신이 명확해야 할 법관 출신의 위원장이 원칙도, 정책적 판단도 없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는 것에 실망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최 위원장은 “700MHz 대역 주파수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40MHz 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용도를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일부 언론을 필두로 최 위원장이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활용해서도 UHD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 최 위원장은 ‘기존 주파수를 효율화하는 방법을 들은 바 있다’는 발언 뒤 ‘700MHz 대역 주파수와 같은 새로운 주파수로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최 위원장의 발언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5일 최 위원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통신에 배정된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은 가능한 건드리지 않고 지상파 UHD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방통위의 역할”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
|
ⓒ최민희 의원실
|
||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재난망 구축과 UHDTV 도입을 위해 통신에 기 할당된 40MHz 대역을 조정하라’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다시 “40MHz 폭은 이미 통신사에 배정되어 있다”는 상충되는 발언을 내놓는 것은 최 위원장에게 원칙도, 정책적 판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난망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나머지 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닌 보편성과 합리성, 공익성을 고려해 할당해야 한다”며 “KT가 3G용으로 할당받은 2.1GHz 대역을 LTE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하는 것에 허가해 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쿨’한 정부가 재난망과 함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 아직 사용하지도 않는 대역의 용도를 재검토하라는 국회의 요구는 왜 모르는 척 하는 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최 의원은 “700MHz 대역 주파수 중 40MHz 폭의 용도는 통신용”이라며 재난망에 그 대역을 할당하는 것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