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백선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만났다.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 유료 방송 규제 완화 등 해묵은 현안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양 부처 수장의 첫 만남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참석 후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첫 대면식을 가졌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향후 방송‧통신 정책 분야에서 양 부처의 협력 관계를 지속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만남에서는 첫 대면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각 현안에 대한 깊은 논의는 피하고, 향후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주요 정책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이 전날(28일) 기자간담회에서 “700MHz 대역 주파수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구축에 우선 배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용으로 배정한 40MHz 폭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용도를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주파수 정책에 대한 논의는 있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과 지상파 UHD 방송 정책 등 일부 현안에서 양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력 의지를 다지기 보다는 미묘한 신경전이 전개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다.
최 위원장 발언 이후 미래부 관계자가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위해 방통위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연구반에서는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된 40MHz 폭을 재논의하자는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 없다. 그냥 방통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현재 최 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방통위 측은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를 공익적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미래부는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한 40MHz 폭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재난망 구축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주파수 공급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둘러싼 미래부와 방통위의 팽팽한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