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정상화’ 시의회-TBS와 협의하라”
“TBS 구성원 생존권 보장할 실질 대책 마련하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에게 TBS 출연기관 재지정과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8월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TBS 출연기관 재지정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을 담은 정상화 로드맵 마련(시의회와 협의) △TBS 구성원 고용 안정 보장 대책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은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라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며 TBS를 사지로 내몰았다”며 “오 시장이 TBS 존립 위기를 초래한 결정의 후과를 인식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을 빌미로 36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어버린 것은 대한민국 언론 탄압사에 길이 남을 중대한 참사”라며 “전두환 신군부가 TBC를 강제 통폐합한 이래 공권력이 앞장서 방송사를 폐지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시의회 전체 118석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TBS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20년 2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변경돼 서울시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1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일명 TBS 조례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울시로부터의 지원이 끊겼다. 해당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에서 TBS에 대한 지원 폐지를 5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고, 결국 6월부터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끊겼다. 이후 9월에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까지 해제되면서 서울시의 손을 완전 떠나게 됐다.
서울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TBS는 경영난을 겪어 왔다. 지난 6월 기준 162명의 TBS 구성원 역시 2년 가까이 무급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주용진 대표 직무대행이 7월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TBS는 인건비 72억 원을 포함해 총 169억 원의 부채가 있고, 3개월분 송출료‧4대 보험료 등도 미납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출연기관 지위 회복, 부채 문제 등의 숙제가 산적해 있어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