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국제 공통 주파수 발굴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2015년 세계전파통신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준비그룹(APG-15) 회의에 참석한다. 해당 회의는 태국에서 열리며 아·태지역 38개 정부의 전기통신개발 국제협력기구인 아·태 텔레커뮤니티(APT) 회원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300여명이 참가해 IMT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분배 등 27개 의제를 논의한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해당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파수의 통신용 활용 논리를 더욱 국제화 시키는 사전작업에 착수했다고 보고있다. 실제로 미래부는 출범 직후부터 통신용 주파수 활용의 논리를 ‘세계화’의 일환으로 묶으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WRC-12 결과로 녹여내어 국내사정에 반영하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미래부 출범 이전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로 유명해진 WRC-12 결과보고 왜곡사건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미래부는 25명의 정부·산학연 대표단을 파견해 모바일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아·태 지역이 적극적으로 공조해 국제공통 주파수를 확보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파수 활용에 있어서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주파수 할당 국제화 논리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