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언론현업단체들도 “속도전 포기는 순리”라며 “차분하게 논의할 때”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DSA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언론개혁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도 공정성 심의제 폐지, 봉쇄소송 방지제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일 논평을 통해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안을 숙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다”며 “이번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확실하게 몰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언론현업단체도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 발표는 민주당 역시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 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민주당이 밝힌 대로 앞으로 언론계와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 현업 단체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