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가 지상파 UHD 방송 정책 개편 및 AM‧DMB 폐국 등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는 7월 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기획위에 전달한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방향이 담긴 ‘방송‧콘텐츠 미디어분야 국정과제 제안서’를 공개하고 설명했다.
이번 제안서는 △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등 3개 분야, 총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방송의 공공성 회복’ 부문에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보도·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방안 △공적 재원 확보를 통한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시청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방안 △창작 자율성 저해하는 비대칭 심의 제도 개선 방안 △명백한 허위‧조작정보의 고의적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탄압 실태 진상규명 방안 △EBS를 통한 교육 향유권 보편적 공급 방안 △지역 및 중소방송의 공적 책임 및 기능 강화 방안 등 9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진흥’ 부문에서는 △K-미디어 이니셔티브 전략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고 규제 혁파 △AX 기반 미디어 콘텐츠 창업 생태계 활성화 △미디어 시장의 공정 경쟁과 상생을 위한 규제 혁신 △AM‧DMB 폐국 및 UHD 정책 전면 재검토 △제작사와 PP 등 방송‧영상 콘텐츠 혁신 성장 기반 구축 △한국형 K-OTT 콘텐츠 글로벌 경쟁려 강화 △K-콘텐츠 자산 관리 및 가치 확장 체계 구축 등 K-콘텐츠 강국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9개 과제를 다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상파 UHD 정책 재검토 및 AM‧DMB 폐국이다. 지상파 UHD 방송은 지난 2017년 5월 31일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꿈의 화질, 입체 음향, 양방향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장밋빛 미래를 꿈꿨으나 8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화질뿐이다. 심지어 지상파 직접 수신으로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 등 업계에서는 UHD 편성 비율 완화, ‘UHD 전환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상파 공공 플랫폼 복원 등으로 UHD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바람직한 UHD 정책 개편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경환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고정 TV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차 등 TV 수신 서비스 폭을 넓힌다면 UHD 전환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면서 “지상파 UHD 방송이 있기 때문에 유료방송을 비롯해 방송 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전사도 UHDTV를 팔고 있고 해외 모든 나라도 UHD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기술적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며 “UHD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UHD 플랫폼은 UHD 외에 모바일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미 미국은 ATSC 3.0 플랫폼을 지상파 외에 다목적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UHD 편성 비율 등 과도한 규제로 UHD에 대한 투자 동기에 상실됐는데 규제 완화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K-UHD 플랫폼을 구축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승준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은 “지상파 UHD 방송은 화질 외에 다양한 서비스로의 확장이 가능한데 그 중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지상파DMB의 경우 수신 단말기 단종으로 이동수신이 불가하고 이용자도 급감하고 있는데 지상파DMB가 담당하던 서비스 부분을 UHD 모바일 서비스로 이전해 사업 효율화와 서비스 유지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는 마지막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부문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방송 미디어·과학정보통신 거버넌스 개편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미디어콘텐츠부 내 행정위원회)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독립형 위원회) △확대형 방송통신위원회 3개안을 제안했다.
‘미디어콘텐츠부+공영방송위원회’ 안은 현재 방통위 소관 업무를 미디어콘텐츠부에서 총괄하되, 공영방송 해당 규제 사항에 한해 부처 내 행정위원회인 ‘공영방송위원회’가 담당하는 방안이고, ‘미디어콘텐츠부+공공미디어위원회’ 안은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분산돼 있는 방송‧콘텐츠 관련 업무를 독임제 부처로 이관하고, 방송 관련 규제 기능을 신설되는 합의제 독립 위원회인 공공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확대형 방통위는 현행 방통위 업무에 과기정통부 내 ‘방송진흥정책관’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위 위원장인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특위 발족 이후 한 2개월여 동안 전문가들이 집중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이번 특위는 방송과 콘텐츠 분야의 과제를 저희가 정리해서 여당으로서 이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제안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안된 과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