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불꽃튀는 공방전이 벌어질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리는 ‘1.8GHz 및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1일 LTE 주파수 할당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말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내일 공개 토론회에 관련 업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LTE 주파수 할당 방안으로 총 5가지 안을 마련했다.
먼저 구 방통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은 △1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 △2안-KT 1.8GHz 인접경매를 배제하되, 1.8GHz 다른 대역의 기존 사업자(SK텔레콤‧KT)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 안 △3안-KT 1.8GHz 인접대역 경매안 등이고, 여기에 △4안(1+3안)-1‧3안을 모두 경매에 내놓아 이동통신 3사가 적어낸 입찰금액이 큰 쪽을 선택하는 안 △5안(3-1안)-2.6GHz 대역 2개 블록(A블록, B블록), KT 1.8GHz 비인접대역(C블록), KT 1.8GHz 인접대역(D블록) 등을 좀 더 잘게 쪼개서 여러 개의 블록을 만든 뒤 입찰하는 방안 등이 추가됐다.
이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1.8GHz 대역 가운데 KT에 인접한 15MHz대 블록이다. 만약 KT가 이 대역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면 KT는 이 대역을 낙찰받아 손쉽게 광대역화를 이룰 수 있다. 현재 KT는 별다른 투자 없이 광대역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이 대역을 낙찰받아도 별 이점이 없지만 ‘시장 공정성’을 내세워 KT의 경매 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특정 기업에 혜택을 줬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 대역을 잘게 쪼개 입찰을 붙이는 5안으로 하되 1개 사업자당 ‘입찰총량한도’를 두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5안이 특혜시비 없이 원하는 할당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확정적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 21일 열릴 공개 토론회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에 따라 미래부가 선택할 할당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내일 공개 토론회에서는 홍인기 경희대 교수가 ‘모바일 트래픽 및 주파수 소요량 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이 ‘해외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동향’을, 최준호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8GHz 및 2.6GHz 대역의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발제한 후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동통신 관계자 등이 함께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