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협찬 규제 불합리해…완화해야” ...

“현행 협찬 규제 불합리해…완화해야”
한국광고홍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협찬 규제 전면 개편 의견 제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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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현행 방송 협찬 규제가 변화된 산업 환경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5월 23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한국광고홍보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지상파 방송의 협찬 광고 규제 완화의 타당성’ 세션 발제자로 나선 김동후 중앙대 교수는 현행 방송 협찬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방송 협찬 규제는 시청자를 수동적 정보 수용자로 전제한 채 광고 효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낡은 방식”이라며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조성된 후 이미 시청자는 충분한 정보 탐색 능력과 콘텐츠 해석력, 능동적인 정보 생산력을 갖춘 존재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개인 간의 의견 게시와 공유가 자유로운 상호작용(Interaction)이 이뤄지며 수신 정보에 대한 판단과 이해의 방식이 달라졌다”고 진단하며 “시청자를 선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시청자 능력에 대한 믿음 하에 방송 협찬에 대한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양적, 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OTT, 유튜브 등의 성장과 프로그램 제작비의 급상승으로 인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방송 협찬을 방송 산업 회생을 위한 활력소로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방송 협찬 규제와 국제적인 규제 수준을 항목별로 비교하며 규제 완화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허용하는 것만 명시)를 해외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허용) 방식으로 전환해 자율성과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협찬주와 콘텐츠의 관계를 명확히 해 뒷광고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제목 협찬)도 과감히 허용해 산업 활성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삶과 브랜드를 분리시키기 어려운 시대에 ‘브랜드의 단순 노출이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왜곡한다’는 규제 논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