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수신료 통합징수 후 제도 개선 이어져야”

EBS “수신료 통합징수 후 제도 개선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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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EBS가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수신료 통합징수 촉구에 힘을 보탰다. EBS는 또 “현재 EBS 수신료 배분율이 3%에 불과하다”며 “통합징수 이후 비정상적인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 잡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는 4월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공적재원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는 분리징수로 EBS는 수입이 감소했고,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EBS의 공적책무가 더 이상 급격하게 후퇴하지 않도록 이번 재표결을 통해 수신료가 하루빨리 통합징수로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또 “TV 수신료 전체 중 EBS 배분율은 3%로, 공적 재원의 5.4%에 불과하다”며 “EBS가 사용하는 수신료는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비용(6.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은 뒤 “수신료 징수 방식 정상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해 수신료 배분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